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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면·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.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,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.
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.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.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.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.
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.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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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면·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.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,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.
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.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.
사면·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.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,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.
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.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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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면·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.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,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.
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.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.
사면·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.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,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.
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.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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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면·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.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,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.
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.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.
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.
-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, 이를 규제·조정할 수 있다.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.
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·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
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.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.
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.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.
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.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.
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.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.